공공·민간 건설공사에서 선금을 받는 원도급사와 하도급 협력사를 위해 선급금 보증서(선금보증보험·공제조합 보증서)를 계약예규 원문으로 정리합니다. 선금 지급 비율과 14일 지급, 보증금액과 보증기간, 하도급 선급금 15일 지급, 기성 때 선금정산 공식과 계산 예시, 반환을 청구당하는 6가지 사유와 이자까지 확인합니다.
- 국가 발주 공사의 선금은 계약금액의 70% 안에서 지급하고, 처음 신청하면 계약금액에 따라 30~50%를 청구일부터 14일 안에 줍니다 [근거 1][근거 3]. 받으려면 선금액에 약정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의 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을 내야 합니다 [근거 3].
-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선금을 받으면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15일 안에 하도급 협력사에게 선급금을 나눠 줘야 합니다 [근거 4][근거 5]. 원도급사는 협력사에게 반환에 대비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[근거 5].
- 선금은 기성금을 받을 때마다 「선금액 × 기성 대가 ÷ 계약금액」 이상을 떼어 정산합니다 [근거 3]. 계약 해제·해지, 선금 사용계획 위반, 15일 안 하도급 배분 누락, 계약금액 감액, 사용내역 확인 비협조가 생기면 남은 선금을 돌려줘야 하고, 업체 책임이면 이자가 붙습니다 [근거 3].
이미지 크게 보기 선금은 얼마까지,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선금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제12장에 있습니다. 근거 법령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는 공사·제조·용역 계약 대가를 계약금액의 70%(중앙관서가 협의하면 100%)까지 미리 줄 수 있게 하고, 계약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주도록 정합니다 [근거 6]. 집행기준 제34조도 같은 70% 한도와 14일을 둡니다 [근거 1].
처음 신청할 때 발주기관이 반드시 줘야 하는 비율은 계약금액 규모로 갈립니다. 공사는 100억 원 이상 30%, 20억~100억 원 40%, 20억 원 미만 50%이고, 수해복구공사는 20억 원 미만 70%, 20억 원 이상 50%입니다.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유가 있으면 10% 범위에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[근거 1]. 이보다 많이 신청하면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볼 때만 초과분을 주고, 추가 선금은 이미 받은 선금의 사용내역이나 공정률을 확인한 뒤 줍니다 [근거 1].
2026년 4월 1일 개정으로 선금을 신청할 때 하수급인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「선금사용계획서」와 그 계약에만 쓰는 「선금전용계좌」를 내야 합니다. 보완을 요구받으면 보완서류를 낸 날부터 14일이 다시 셉니다. 반대로 발주기관은 업체 뜻에 반해 선금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[근거 1].
| 공사 계약금액 | 처음 신청 때 지급 비율 | 근거 |
|---|---|---|
| 100억 원 이상 | 30% | 집행기준 제34조 ④ 1호 |
|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| 40% | 같은 호 나목 |
| 20억 원 미만 | 50% | 같은 호 다목 |
| 수해복구공사 20억 원 미만 | 70% | 같은 항 3호 |
| 전체 한도 | 계약금액의 70% | 제34조 ①, 국고금 시행령 제40조 |
도해 크게 보기 선급금 보증서는 무엇을, 얼마짜리로 내야 하나요?
집행기준 제35조는 선금을 주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증권이나 보증서를 받도록 합니다 [근거 3]. 그 목록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,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,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·전기공사공제조합·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·정보통신공제조합·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의 보증서, 정기예금증서 등이 들어 있습니다 [근거 2]. 흔히 「선금보증보험」「선급금이행보증증권」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서류입니다.
보증금액은 「선금액 + 그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」 이상이어야 합니다. 약정이자상당액은 한국은행 통계월보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계산합니다 [근거 3]. 보증기간은 선금 지급일 이전에 시작하고, 계약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상(이행기간이 60일 이내면 30일 이상) 지나서 끝나야 합니다.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난 기간을 더한 증권을 다시 냅니다 [근거 3].
기성 때 선금을 정산했다면 업체가 요청해 남은 선금(선금잔액)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[근거 3]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기업·준정부기관 등과 맺은 계약이면 보증서 대신, 반환 사유가 생기면 선금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냅니다 [근거 3].
- 보증서 종류: 시행령 제37조 ② 각 호(지급보증서·보증보험증권·공제조합 보증서 등) [근거 2]
- 보증금액: 선금액 + 보증기간 약정이자상당액 이상 [근거 3]
- 보증기간 시작: 선금 지급일 이전 [근거 3]
- 보증기간 끝: 이행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상(이행기간 60일 이내면 30일) [근거 3]
- 정산 뒤: 요청하면 선금잔액 + 이자상당액 기준으로 감액 가능 [근거 3]
도해 크게 보기 하도급 협력사는 선급금을 언제 받나요?
하도급법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으면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「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」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선급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. 위탁 전에 받았으면 위탁한 날부터 15일입니다 [근거 4].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도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으면 같은 비율로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주도록 합니다 [근거 5]. 두 조문은 발주자가 공공인지 민간인지로 나누지 않으니, 하도급법·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하도급이라면 민간공사에서도 이 15일을 챙기세요.
늦게 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. 하도급법은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주도록 하고 [근거 4],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8항도 같은 고시 이율로 정합니다 [근거 5]. 한편 원도급사는 협력사가 나중에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협력사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[근거 5].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직접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사가 요구하면 하수급인이 원도급사에 보증서를 내야 합니다 [근거 3].
공공공사는 확인 장치가 더 있습니다. 원도급사는 선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, 발주기관은 선금 지급일부터 20일 안에 원도급사와 하수급인의 증빙을 받아 배분 내역을 대조합니다. 하수급인 몫은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[근거 1]. 정당한 사유 없이 배분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줄 수 있습니다 [근거 3].
| 단계 | 기한 | 근거 |
|---|---|---|
| 원도급사 선금 수령 사실 서면 통지 | 수령일부터 5일 | 집행기준 제34조 ⑭ |
| 하도급 협력사에 선급금 지급 | 수령일부터 15일 | 하도급법 제6조 ①, 건산법 제34조 ④ |
| 발주기관 배분 내역 대조 | 선금 지급일부터 20일 | 집행기준 제36조 ④ |
| 15일을 넘기면 | 공정위 고시 이율 지연이자 | 하도급법 제6조 ②, 건산법 제34조 ⑧ |
도해 크게 보기 선금은 어디에 쓰고, 기성 때 어떻게 정산하나요?
선금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와 하수급인 선금 배분에만 쓸 수 있고, 자재 확보에 우선 써야 합니다 [근거 1]. 발주기관은 선금사용내역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(2026. 4. 1. 신설) [근거 1]. 선금을 다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서 생긴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없고, 보증기관 동의를 받아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[근거 1].
정산은 기성금을 받을 때마다 합니다. 집행기준 제37조 산식은 「선금정산액 = 선금액 × 기성(또는 기납)부분의 대가상당액 ÷ 계약금액」이고, 이 금액 이상을 정산해야 합니다 [근거 3]. 공정률만큼 선금을 갚아 나가는 구조라서, 기성금 통장에 찍히는 돈은 청구한 기성 대가보다 적습니다.
예를 들어 계약금액 10억 원 공사에서 선금 5억 원(20억 원 미만 50%)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. 첫 기성 대가가 2억 원이면 선금정산액은 5억 × 2억 ÷ 10억 = 1억 원 이상이고, 기성으로 들어오는 돈은 최대 1억 원, 선금잔액은 4억 원이 됩니다.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금을 다 정산했다면 신청해서 정산완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[근거 3]. 세금계산서 금액 처리는 계약 조건과 세무 처리를 따로 확인하세요.
| 회차 | 기성 대가 | 선금정산액(이상) | 선금잔액 |
|---|---|---|---|
| 1회 | 2억 원 | 1억 원 | 4억 원 |
| 2회 | 3억 원 | 1.5억 원 | 2.5억 원 |
| 3회 | 3억 원 | 1.5억 원 | 1억 원 |
| 준공 | 2억 원 | 1억 원 | 0원 |
도해 크게 보기 선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?
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은 선금을 준 뒤 다음 사유가 생기면 발주기관이 선금잔액의 반환을 지체 없이 청구하도록 합니다. ① 계약 해제·해지, ②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 위배,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, ④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줄어든 경우, ⑤ 선금사용내역 확인 자료를 내지 않거나 위·변조·허위 서류를 낸 경우입니다(②와 ⑤는 2026. 4. 1. 개정·신설) [근거 3].
업체 책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약정이자상당액을 더해 청구합니다. 이자율은 선금을 준 시점 기준이고, 매일의 선금잔액에 날짜만큼 계산(일변계산)해 반환할 때까지 붙습니다 [근거 3]. 계약금액이 줄어든 경우는 줄어든 비율만큼 반환하되, 받은 선금이 최대 지급률을 넘지 않았다면 변경계약에 맞춘 증권 제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[근거 3].
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 미지급액이 있으면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먼저 충당합니다.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없어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가를 직접 주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먼저 주고 남은 미지급액과 상계합니다 [근거 3]. 처음에 낸 보증서는 바로 이 반환 채권을 확보하려고 받는 서류입니다. 보증기간이 이행기간 종료 뒤로 60일 이상 남도록 정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[근거 3].
- 계약 해제·해지 [근거 3]
-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 위배 [근거 3]
- 15일 안 하수급인 선금 배분 누락(정당한 사유 없이) [근거 3]
-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 감액(감액 비율만큼) [근거 3]
- 사용내역 확인 자료 미제출·위변조·허위 제출 [근거 3]
도해 크게 보기 선금을 받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
첫째, 계약서에 선금지급 조건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. 집행기준 제39조는 계약할 때 채권확보, 선금 사용, 정산, 반환청구 등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[근거 1]. 둘째, 처음 신청 비율과 필요한 금액을 비교해 신청액을 정합니다. 선금이 클수록 보증 수수료와 정산·반환 부담도 커집니다.
셋째, 보증금액(선금 + 이자상당액)과 보증기간(이행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상)을 보증기관에 정확히 알려 증권을 받습니다 [근거 3]. 넷째, 선금사용계획서와 선금전용계좌, 하수급인 선금지급계획을 준비합니다 [근거 1]. 다섯째, 하도급을 줬다면 5일 안 통지와 15일 안 현금 배분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[근거 1][근거 4].
여섯째, 기성 청구서를 만들 때마다 선금정산액을 먼저 계산해 실제 입금액을 예상해 둡니다 [근거 3]. 기성 청구 순서와 지급 기한은 기성노트의 「기성금 뜻과 청구 절차」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.
- 계약서에 선금지급 조건(채권확보·사용·정산·반환) 명시 [근거 1]
- 처음 신청 비율(30~50%)과 신청액 결정 [근거 1]
- 보증금액·보증기간 맞춘 보증서 [근거 3]
- 선금사용계획서·선금전용계좌·하수급인 지급계획 [근거 1]
- 하수급인 5일 통지·15일 현금 배분 [근거 1][근거 4]
- 기성마다 선금정산액 계산 [근거 3]
도해 크게 보기 자주 묻는 질문
민간공사도 선금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? 아닙니다. 이 글의 비율·보증 기준은 국가 발주 계약의 계약예규입니다 [근거 1]. 민간공사는 도급계약서에 정한 대로 주고받습니다. 다만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았다면 하도급 협력사에 15일 안에 나눠 줘야 하는 하도급법·건설산업기본법 규칙은 발주자를 공공·민간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[근거 4][근거 5].
선금을 안 받아도 되나요? 됩니다. 집행기준은 업체가 선금을 요청하지 않거나 유예를 신청한 경우를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들고 [근거 1], 2026년 개정으로 발주기관이 업체 뜻에 반해 선금 신청을 강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[근거 1].
지방자치단체 공사도 같은가요?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을 따로 따릅니다. 이 글에서는 그 본문의 선금 조항을 대조하지 않았으니, 지자체 공사는 계약서의 선금 조건과 그 예규를 확인하세요.
이 글의 기준은 언제 것인가요? 2026년 11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현행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(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, 2026. 8. 25. 시행), 국가계약법 시행령(2026. 6. 3. 시행), 하도급법(2026. 10. 2. 시행), 건설산업기본법,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기준입니다. 이 글은 편집팀이 법령 원문을 대조해 쓰고 AI를 활용해 정리했으며, 개별 계약은 계약서와 발주기관 안내를 우선하세요.
견적서 내용을 청구서에 또 옮겨 적으셨죠?
견적서가 그대로 청구서가 됩니다
견적서를 보내고, 계약이 끝나면 청구서로 이어지고, 입금 확인과 연체 안내까지. 견적부터 수납까지 청구스 하나로 이어집니다.
확인한 근거
- (계약예규)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제33조~제39조(선금의 지급 등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↗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(보증서등의 종류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↗
- 같은 집행기준 제37조 선금정산 산식(조문 이미지)·제35조(채권확보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↗
-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(선급금의 지급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↗
-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·제8항(하도급 선급금 지급·지연이자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↗
-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·제3항(공사 선급 70%·14일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↗
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.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검토·수정 이력
2026-11-12 · 편집팀 검토(AI 활용) 후 발행.